3회

1 청구범위의 해석

(1) 등록요건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1) 청구범위기준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발명을 특정한다.

2) 발명의설명 참작

①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발표기/객합) 

②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청제확)

 

3) 용어의해석

①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명세서에 그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상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 해석되어야한다

②특허명세서에 기재된 용어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동시에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통일되게사용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용어를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고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므로, 용어의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그에 따라 해석하면 족하다.

 

 

(2) 권리범위판단 시 청구범위 해석

1) 청구범위기준

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3) 특허권의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다 (알범확보)

4)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이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5) 그러나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때에는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는것이 가능하다. (그명불제)

 

(3) 청구항의연결부 해석

1) 개방형연결부 해석

특허발명의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 ’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2 PBP 청구항

(1) 등록요건판단대상

제조방법이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제한/제포/청모특구성물/본수)

(2) 권리범위해석

제조방법이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은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제포청모특구성물//권실지불)

 

3 기능적청구항

(1) 등록요건판단대상

1) 기능식청구항의 경우 발명이 특정되어 허용되는 경우 발명의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실질적 내용을 확정한 것과 공지기술을 비교하여야 한다.

2) 발명의 내용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능, 효과,성질 등에 의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러한 기능, 효과, 성질 등을 가지는 모든 발명을 의미하는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정의 또는 설명이되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그 용어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용어의 의미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청용특발/용일표기/용객화합)

 

(2) 권리범위해석

1) 청구범위의 기재사항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수준에서 보충을 할 수는 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의하여 보호범위의 확장·제한 해석할 수 없다.

2) 그러나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 할 때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제한해석 할 수도 있다

3) 기능적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에 기재된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구성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항의 기재와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의하여 명확히확정할 수 있는 구성에만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모구포안/명확구포한)

 

(3) 등록요건 판단대상 및 권리범위 해석의 관계 – 기능적 청구항에서는 중요하다

본인의경우 이원론설이 타당하다는 입장.

 

(4) 관련판례

1) 기능식청구항으로 기재된 독립항의 기술내용 판단기준

독립항과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의특정 – 기능적 표현의 취급

확인대상발명의구성이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등의 기재와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그 구성의 기술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통확설상명파)

3) 진보성판단시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구성의 취급

기능또는 작용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기재된 기능 또는 작용이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인 이상, 이를발명의 구성에서 제외하고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할 수 없다

 

4 젭슨청구항

(1) 등록요건판단대상

특징부의구성이 모두 인용발명에 기재되어 있어도, 특징부와 전제부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일체로서의기술사상 전체가 특허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전제부의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인용발명을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전공/공포유/공전제)

(2) 권리범위해석

특허의복수 구성요소 중 전제부 구성요소가 공지된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의 기술사상을보호하는 것이지 각 구성을 독립하여 보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 공지된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해서는아니된다. (복구일공/구결구독)

(3) 전제부에기재된 발명의 공지성 인정여부

1) 청구범위의전제부 기재는 청구항의 문맥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에서 발명을 요약하거나 기술분야를 기재하거나발명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등 그 목적이나 내용이 다양하므로, 어떠한 구성요소가 전제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문요기적목다/전공근)

2)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와 출원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원인이 일정한 구성요소는 단순히 배경기술또는 종래기술인 정도를 넘어서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청구범위의 전제부에 기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별도의 증거 없이도 전제부 기재의 구성요소를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함이 타당하다.  (전출공전/별공추)

(4) 전제부공지성에 대한 사실상 추정의 번복

출원인이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번복될 수 있다.  (출회/착공잘번)

(5) 금반언의원칙 적용여부

추정의복멸을 허용하는 결과 출원경과 중 공지 자인에 대해서 금반언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의식적제외로 인정한 이상 그 효과를 번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지 자인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하면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공지기술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매우 부당한 결과를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쿠쉬청구항

(1) 청구항에서일부 발명에 무효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1개의 청구범위의 항의 일부에 공지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등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기술 등이 다른 진보성이 인정되는 부분과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항 전부에 관하여 신규성이 없음을 이유로무효로 하여야 한다.

 

6 키트청구항 – 2016라20312

(1) 특수청구항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복수의개별 물건을 구성요소로 하는 물건 발명의 경우, 그 구성요소인 개별 물건을 모두 만들어 낸 것만으로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발명에서이들 개별 물건이 추가적으로 가공, 조립 또는 결합되는 것까지 기술 구성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추가적인 생산과정 없이도 그 발명의 기술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가지는 것과마찬가지의 작용효과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명의대상인 전체 물건을 생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