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 소송과 비송

(1) 비송과 소송의 성질상 구별기준

1)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마류사건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가사비송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절차가 문제된 사건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시결정이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고 기업을 정리, 재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가망, 신청의 성실성 등의 사유에 대한 판단을 위해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을 필요로 하고, 또 절차의 간이 신속성이 요구된다

 

(2) 과거의 양육비 청구사건의 성질

가사소송법은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장래의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혼한 부부 각자가 분담할 과거의 양육비의 금액을 장래에 대한 것과 함께 정하는 것도 위 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과거양육비청구를 가사비송으로 처리했다.

 

(3)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소송사건으로 볼 경우

이송을 인정하지 않고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사례 1-2-1] 신의칙 – 소송상태의 부당형성금지,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소권의 실효

(1) 신의칙의 적용범위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

 

(2) 신의칙의 발현형태

1)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방향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지위를 구축했는데, 종전 태도와 모순되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

2)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

 

(3) 제소의 신의칙 위반 여하

근로자가 면직된 후에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9년 후 보상금까지 수령한 후에 면직일로부터 10년이 다 되어 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이 소를 제기함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실효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바 소권실효 인정설로 평가된다.

 

3. [사례 1-2-2]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

(1) 보충송달 유효한지 여부

1) 보충송달은 법에서 정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그 곳에서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용자 등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해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사리를 분별할 지능은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

3) 피고의 영업소인 상회의 고용인으로서 같은 영업소에서는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판결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방문한 피고의 주거지에서는 적법하게 송달받을 수 없으므로 송달은 무효이다.

 

(2) 송달의 하자에 대한 이의권 상실 여부

1)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니 만큼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위 판결정본의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4. [사례 1-2-3] 실효의 원칙

(1) 편취판결의 효력 – 항소의 대상적격

1) 허위주소를 이용한 판결편취 사건에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사위 판결도 당연무효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한다.

 

(2) 편취판결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 항소가부 

1) “판결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를 수령한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항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여 항소권이 실효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있다고 한다.

 

(3) 실효의 원칙

1)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사례 1-2-4]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배제,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의 구별

통설, 판례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전속적 합의관할의 성격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 관련재판적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3)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甲이 乙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丙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丙을 상대로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 단지 丙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甲의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관련재판적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6. [사례 2-1] 재판권의 인적 범위

(1) 주권면제이론

1) 종전의 입장

국가는 원칙적으로 국제관례상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면제주의 입장이었다.

 

2) 현재의 입장

미국을 피고로 한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상대적 면제주의로 변경했다.

 

7. [사례 2-2] 재판권의 물적 범위

(1) 개정국제사법 – 구체적 판단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2) 개정국제사법 – 제조물책임소송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8. [사례 2-3-1A]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

(1)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유효성

“대한민국법원의 관할을 당연히 배제하고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지정된 외국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전속적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인 점에서도 무효이다”라고 한다.

 

(2) 제5조 제2항 참작 관련

제5조 제2항을 참작하여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재판관할합의의 성질

대여금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관할합의는 여러 법정 관할법원  중의 하나인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고 한다.

 

(4) 재판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채권의 특정승계인을 보면,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5) 심화 – 개성공업지구 사건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더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하는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한국 법원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대해 당연히 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는 소송의 목적물이 위 지구 내에 있는 건물이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9. [사례 2-3-1B]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적 중복소제기

(1) 청어사건 – 긴급관할권X. 실질적 관련성을 이유로 재판권을 인정

1) 중국법원과 실질적 관련성

“이 소송은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중국에서 청어에 대해 최종검품이 이루어졌는지 및 그 결과가 문제되므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청어인도지로서 최종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

 

2) 한국법원과 실질적 관련성

그러나 “피고가 중국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성자비율을 알 수 있는 증거인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점, 원고가 한국 회사로서 한국에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계약했고,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한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2) 중복소제기금지원칙 저촉여부 – 국제적 소송 경합

서울지방법원 판례는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 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제217조에 의해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제259조에서 정한 소송계속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승인예측설 입장이다.

 

10. [사례 2-3-1C] 국제재판관할권, 관할권, 기판력

(1)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 강제징용 사건

“원고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안 내용이 한국의 역사 및 정치적 상황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손해배상청구와 미지급임금지급청구는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보면, 한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2) 제217조 승인요건 – 강제징용 사건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포함돼 있다. 그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을 불법이라고 보는 한국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충돌하므로, 이 판결을 승인하는 결과는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11. [사례 2-3-1D] 국제재판관할권

(1) 제8조 의무이행지 – 불법행위지 포함여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률적으로 그 의무이행지인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를 강요받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법 제8조의 의무이행지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제18조 불법행위지

“제18조 제1항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을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지로서의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

 

(3)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 고엽제 사건

 “피고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베트남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된 우리 군인들이 귀국 후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집함이 편리한 점 등을 참작하면, 우리나라는 이 사안 및 당사자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

 

12. [사례 2-3-2] 재판권의 인적범위와 물적 범위

 

13. [사례 2-3-3] 전속적 토지관할합의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1) 약정국에서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이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약정은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국제재판관할에서 민사소송법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변론관할을 인정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오히려 소송경제에도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법정지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더라도 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생겼다고 봄이 상당하다”